내가 사는 세상

정부

정부는 단순히 재정지출 Gt만 하는 주체가 아니라, 조세징수 · 소비지출 · 공공투자 · 이전지출 · 복지/연금 · 보조금 · 국채발행 · 산업정책 · 자동안정화를 수행합니다.

정부 = 조세징수 + 소비지출 + 공공투자 + 이전지출 + 복지·연금 + 보조금 + 국채발행 + 산업정책 + 자동안정화

한국 경제 시뮬레이션에서는 특히 다음 항목이 중요합니다.

고령화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부동산세제 · 개인 이전지출 · 기업보조금 · 국채금리 · 지방정부 · 공공투자

정부의 기본 예산제약

이자지출을 R_{t-1}^G B_{t-1}^G에 이미 포함하면 중복되므로, 보통은 다음처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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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정부부채 동학

부채비율 동학은 다음처럼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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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목적함수

정부는 사회후생을 높이고 경기변동을 완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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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 블록

정부지출은 하나로 두지 말고 최소한 네 개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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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수입 블록

\phi_{prog} > 0이면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세율이 높아집니다. HANK에서는 고소득층 가처분소득을 줄이고 저소득층 이전과 연결되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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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출 블록

이전지출은 개인의 가처분소득과 MPC를 통해 소비에 직접 연결되어 HANK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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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조금과 산업정책

기업 투자식과 한계비용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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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안정화 장치

경기가 나빠지면 세수는 줄고 이전지출은 늘어, 재정적자가 자동으로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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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과 부채안정화

정부가 무한히 부채를 늘릴 수 없도록 재정준칙을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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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시장과 정부부채 보유자

국채수익률은 정책금리·기대단기금리·기간프리미엄·재정위험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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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정부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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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과 정부의 연결

국채시장 청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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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개인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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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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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블록

지방정부 예산제약과 중앙정부 교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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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공기관 블록

공기업 부채를 넓은 의미의 공공부채에 포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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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승수

HANK에서는 이전지출 승수가 수혜자의 MPC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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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충격

각 충격은 AR(1)로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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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면별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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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함 IS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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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함 Phillips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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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외부문

정부부채와 재정신뢰도는 국가위험프리미엄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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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부동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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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분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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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정부 행동방정식 패키지

시뮬레이션에 넣을 정부 블록은 다음 정도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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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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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전파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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