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경제에서 정부가 호기롭게 재정정책을 하면 어떻게 될까?

현재 우리는 정부의 재정정책의 효과가 궁금하다. 정부 이외의 경제 주인공은 가만히 있어야 재정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경제 주인공 중 한명인 중앙은행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통화정책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아무런 통화정책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이 활동하는 금융경제 속 돈(화폐) 시장을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GDP(Y)가 늘어나면 사람들은 부자가 된 느낌에 돈(화폐)에 대한 수요를 늘린다. 이때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으면 돈(화폐)의 공급이 변하지 않는다. 통화정책이라 함은 중앙은행이 돈의 양을 조절해서 원하는 금리 수준을 맞추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돈(화폐)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로 시장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는 금리인상으로 해소되며, 중앙은행은 그러한 금리의 상승을 지켜보고만 있다. 이는 기준금리의 상승을 허용하겠다는 의미이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게 싫었다면 돈을 뿌려서 금리 수준을 유지시켰어야 했다. 이 때문에 LM곡선이 살짝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