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입 #재정정책

정부가 직접 쓰는 돈과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정부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구매해 총수요를 바꿀 수 있다. 지출을 늘리면 해당 생산과 소득이 늘어나는 출발점이 되고, 지출을 줄이면 반대 방향의 변화가 시작된다. 세금은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소득을 바꾸어 민간의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준다.

두 경로는 같지 않다. 정부의 구매는 지출에 직접 들어가지만, 세금이 줄어 생긴 여유자금은 일부가 저축될 수 있다. 이후 소득과 소비의 연쇄 반응, 금리의 변화에 따라 효과의 크기도 달라진다. 정부지출 확대·축소와 세금 인하·인상을 각각 비교하면서 최초의 변화와 뒤따르는 반응을 구분해보자.

정부지출은 직접적인 수요를, 세금은 민간의 지출 여력을 먼저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