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세상

정부의 개입

카드1-1. 정부의 돈 풀기

Y=C(Y−T)+I(r+x)+G↑
금융경제실물경제중앙은행시중은행기업개인완화적 재정정책정부1정부
완화적 재정정책(점A → 점A’ → 점B)

정부가 돈을 쓰면, 재정지출(G↑)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 총수요(AD)곡선이 오른쪽으로 밀린다.
  • 실물경제 속 실물상품(재화)시장에서 IS곡선이 오른쪽으로 밀린다.
  • GDP(Y)가 늘어나서 위기에서 극복하거나 경기호황을 불러일으킨다.
  • 금리를 올려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물가(P)GDP(Y)Y₁SRASADP₀A정부정부금리(r)GDP(Y)Y₁ISLMr₀A정부정부총수요(AD)GDP(Y)Y₁45°ADA정부정부Ā
정부가 완화적 재정정책으로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민다.(AD → AD’)이때 발생하는 불균형(초과수요)은물가(P) 상승을 통해GDP(Y)가 늘어나며 해소된다.경기 호황을 만드는 것이다.물가금융경제실물경제중앙은행중앙은행정부정부시중은행시중은행기업기업개인개인
정부가 완화적 재정정책으로IS 곡선을 오른쪽으로 민다.(IS → IS’)GDP(Y)가 늘어나며, 경기 호황을 만든다.금리금융경제실물경제중앙은행중앙은행정부정부시중은행시중은행기업기업개인개인
GDP윽!금융경제실물경제중앙은행중앙은행정부정부시중은행시중은행기업기업개인개인경제 살려!!!

정부 재정정책의 부작용 : 구축효과 (점A’ → 점B)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돈을 풀면 IS곡선이 IS’으로 밀려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으면 LM곡선이 위로 밀려난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효과가 감소한다. 그 과정을 살펴보자.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GDP(Y)가 늘어난다(Y₁→Y₁′).…

구독자 전용 콘텐츠입니다.

열람 권한을 확인하고 있습니다.